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고용돼
매달 천 200만원과 700만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71살 A씨와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의사들은 병원 개설때 투자도 하지 않고
병원 수익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