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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와 증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여당 지도부까지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과연 과잉복지를 걱정할 정도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의 자살률은 OECD 국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CG1)"인구 10만 명 당 29.4명이 목숨을 끊어 OECD 평균 12.1명의 두 배가 넘습니다.
자살률은 2003년 이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평균치와의 격차는 오히려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하루 40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해마다 만 5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살충동의 첫 째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게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이고,
이는 부족한 복지 수준과 관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INT▶정운선 경북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소셜서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선택하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CG2)"지난 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 지출비율은 멕시코와 같은 10.4%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8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현재의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복지국가 지속가능성 지수도 27개국 가운데
꼴찌 다음인 26위에 그쳤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한 별도의 세금이 없고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위해 쓰는 복지비도
선진국의 1/3 수준인 10%에 그친 결과입니다.
◀INT▶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에 내몰리면서 능력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쉬지않고 달려야 하는 시대속에..."
(S/U)"우리가 정말 나태해질만큼 복지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소외계층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은 아닌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되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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