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시설에 갇힌 장애인 문제 연속 보도,

오늘은 장애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지 짚어봅니다.

장애인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들고
정신 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실텐데요..

사실인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6년 동안 장애인 시설에서 살던
뇌병변 1급인 박준효 씨.

지난해 4월 시설을 나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인 '체험홈'에 들어왔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이제서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ＩＮＴ▶박준효 씨/뇌병변 1급(34살)
"제가 마음껏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한 번이 아니고.. 삶이 내꺼니까.. 내 삶이 시설 삶으로 되어 버리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나오게 된 거에요"

하지만 혼자서 생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ＳＹＮ▶
(평소에 뭐라고 부르세요 두 분? 뭐라고
부르시는데요?)
형, 저는 형.
저는 그냥 이름 부르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으로 빠듯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ＩＮＴ▶이상수/자립생활 코디네이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금전관리라던가 자기 생활을 계획하고,
이런 비용들도 계획 하에 지출할 수 있도록 ILP, 자립생활 프로그램, 기술훈련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

(s/u)인권이나 자유도 좋지만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나오게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cg)하지만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정부의 세금이 일인당 연간 2천백만원 들지만 자립생활을 할 경우는 천 7백만원 정도로
오히려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 장애인이 위험하다는 것도
편견이라고 복지단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조한진 교수/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정신적 장애인과 그런 장애가 없는 일반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범죄율 측면에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정신적 장애인의 범죄율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기 때문에 우리 통념과 달리 정신적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같이 사는게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구시 장애인 11만 7천명 가운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1.3% 정돕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장애인 관련 예산 가운데 20%가 넘는
344억원이나 되지만,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이나
자립생활센터 등에는 10억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