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실제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다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지자체 부담은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7월부터 대구의 만 65세 이상
20만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ＩＮＴ▶A씨/기초연금 수급자
"많이 보탬이 되지요. 만원도 보탬이 되는데, 10만 원이 넘는데 보탬이 되지요.."

(cg)하지만 이 가운데 20만원을 다 받은
비율은 56.4%로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2만 3천명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긴 했지만
다음달 받는 기초생활급여에서 10만원 가량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880여 가구는 아예
현금급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준 뒤 현금급여에서 빼았는,
이른바 기초연금이 '줬다 뺏기 연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ＩＮＴ▶황성재/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초노령연금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 생계급여에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처음에는 더 받은 것처럼 되지만 결국에는 총액으로
따지면 받은거나 안받은거나 차이가 없는
부분이죠"

(s/u)대구시와 구,군의 부담도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던 2013년에 비해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중 20~30%를 부담해야 하니
대구시가 780억, 8개 구군은 510억원을
내야 합니다.

(cg)특히 서구나 남구처럼 재정자주도가 낮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많은 곳은 예산의 여유가
없어져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복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ＩＮＴ▶이동중/대구시 서구청 기획예산실장
"기초연금이 전국적으로 같고 줄여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기 편성 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세 확보하거나 중앙부처 특별 지원 받아야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복지단체들은 기초연금 제도가
대선공약에서 시작된 국가사업이고
보편적 복지사업인만큼 국고부담을 높이거나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