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구시가 지난해 9천 여 만원의 세금을 들여
택시 노조 간부들을 일본에 연수를 보냈고,
그 돈이 엉뚱하게 쓰였다는 보도를
얼마전 해드렸는데,
이 돈의 출처가 수상합니다.
여] 대구시의회가 이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는 커녕, 당초 없던 예산을
만들어 넣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6월 한국노총 택시본부 간부 68명이
일본 연수비 9천 3백만원과
넉달 뒤 노조 간부 60여 명의 2박 3일
워크숍 비용 천 950만원은
택시근로자 선진교통 문화체험 비용으로 배정된 1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이였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대구시 예산에 편성됐을까?
취재진이, 지난해 8월 말 대구시가 작성한
예산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다른 항목과는 달리 선진교통 문화체험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석달뒤 의회 예산 심의에서
갑자기 한국노총 택시본부가 사업 주체로 적힌
한장짜리 1억 2천만원 사업계획서가 등장했고
대구시의회는 여기에다 3천 6백만원을 올려
1억 5천 6백만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으로 대구시 예산부서의 타당성 평가는 물론 시의회의 심의나
조정 과정도 없었던 셈입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일단 대구시에서 올리지 않은 예산이 중간에 시의회 마지막 단계에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거죠. 두번째는 대부분 이런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기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지 못하고"
한 시의원은 지난 10월 이 예산으로 집행된
워크숍에 참석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SYN▶당시 A 시의원
"도시철도 이런 데 이천억 이상 투입하고 버스도 그렇게 투입하는데 브랜드 택시든 CNC 택시든 간에 십억 이십억.. 그 정책 실패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당당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이뤄지다보니
사업계획서와 달리 엉뚱한 곳에 사용되기도
하고 정산 증빙서류도 상당 부분 빠졌습니다.
(s/u)대구시는 내년에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앞으로는 특정 노조 간부가 아닌
일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선진교통 문화체험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