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조계에도 다른 분야처럼 찬바람이
불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법관이
줄어드는데다, 법관 정년까지 늘어나면서
이른바 '자리'가 모자라 아우성이라지
뭡니까요.
정용달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방법원장을 하고도 다음 자리가 나지 않아
전임 법원장이 다시 재판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요즘 법원, 법관의 현실입니다." 라며 앞으로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네~~~
법원마저 자리가 모자란다고 하니
다른 민생 현장은 오죽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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