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워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4년째 이어진 대구의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집을 새로 구하거나 옮기려는 수요자들은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ＩＮＴ▶ 이주실/대구시 구암동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을 받는다 해도
지금 계획으로는 한 5년 뒤쯤 돼야 전세집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아 준비할 수 있지 않나.."

◀ＩＮＴ▶ 김효은/대구시 월성동
"전세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거의 사야 되거나 아니면 월세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며
7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패와 부작용이 되풀이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내놓은
9·1 부동산 정책 역시
전세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효과는 미미했고,
집값 상승과 전세값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두 차례의 금리 인하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빨라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겼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ＩＮＴ▶ 허문종 수석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계대출 자체가 너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승부분 만큼
자산효과, 예를 들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달 말 내놓은 전월세 대책 역시
월세 유인책일 뿐 전세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U]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정책이
지금까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윱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