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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 지역 정치권은 농촌지역 침체와
도·농간 불균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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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경산·청도 한 곳이 상한을 넘었고
김천과 영천, 상주, 문경·예천과
군위·의성·청송, 영주 등
6개 지역구가 하한에 미달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가운데 3곳 정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을 선거구가 상한을 넘겼고
동구 갑은 하한선에 미달되지만
선거구 경계를 조정할 경우
의석 수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역을 홀대하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참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우리는 단원제기 때문에 인구 편차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거든요.
중·대선거구라든지 가능하면
지역을 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INT▶ 홍의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사회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보였던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이소영 교수/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장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더 활발해져야"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이후
최대규모의 선거구 개편인 만큼,
이번 기회를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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