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대구법원과 검찰 국정감사에서
청도 송전탑 사건과 아동 학대 사건에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영장발부도 더 공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의원들은 울산 계모 사건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왜 칠곡 의붓딸 학대 사건은 그렇지 못했는지?

고의성과 계획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적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찰에 물었습니다.

◀ＩＮＴ▶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엄마가 지속적으로 때려 죽였다. 그렇다면
이게 살인 아닙니까?)

청도 송전탑과 관련해서는 생활권을
침해당하고도 마땅히 저항수단이 없는
주민에게는 엄한 법적용을 하고,
돈봉투를 돌린 경찰서장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맡긴 의도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ＩＮＴ▶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경찰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할 것이
아니고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 할 것 아니냐?)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향토법관이 절반 가량이나 돼,
재판 당사자와 뒤얽켜 문제 있는 판결까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ＩＮＴ▶이한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판정보가 빠져나와요. 선거유예란 말이
돌더니 선고 유예가 나오더라고요. 택도 없는)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국제적으로 드문 상황에서 지난 해 철도파업을
두고 지역 법원이 유독 이런 판단을
앞장서 내린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ＩＮＴ▶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보다 급이 높고 세게 참여한 사람들 영장이 다 기각돼요,다른 지역은)

이밖에 법무,검찰 직원들의 독직, 폭행 사건이
해마다 유난히 많은 이유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도 주요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