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내부 감찰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체 적발이 아닌 경찰과 검찰 등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소속 공무원 징계비율이 57%로
국세청 전체 평균 4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징계현황 가운데
금품수수나 기강위반 징계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의 경우 올해 상반기
3건 중 2건이 외부 기관 조사로 적발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해 대구청 산하 8개 세무서에서
과소 또는 과다부과 금액이 804억원에 이른다며
과소 부과의 경우
세무비리로 연결된 우려가 높은 만큼
정확한 소득 신고 파악과 세법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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