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화학사고 예비·대비·대응 단계에서
사고 주변의 주민이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때
화학사고 대응 시스템에 반드시
주민·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작성한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점검 횟수도 축소돼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