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낮춰서 계약서를 쓰는게
이른바 다운계약서인데,
이런 불법 거래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입주를 앞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면적에 따라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내놓았지만
실제 신고 금액은 훨씬 낮았습니다.

C.G 1] 지난 달 말 매매계약을 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천 만원, 지난 주 거래한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700만원 더 비싸게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많이 낮은 것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분양권 전매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C.G 2] 지난 해 분양한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는
전체 단지의 95%,
올해 분양한 범어라온프라이빗은
불과 넉 달 만에 84%가 전매됐고
만촌 3차 화성파크드림은 일반 분양분보다
전매 건수가 더 많습니다.//

S/U] "하지만 당첨된 뒤 1년 안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춘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C.G 3]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린 건수가
지난 2010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가
2011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건수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얘깁니다.

◀ＩＮＴ▶ 공인중개사
"(다운계약서 작성이) 대부분이 아니고
99프롭니다. 관계당국에서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서 한번 (말)하면
해야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제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시가 특별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로 떴다방 단속에 초점을 맞춰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ＩＮＴ▶ 대구시 관계자
"요즘은 실거래 신고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군데 다운계약서라든지 그런 게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지난 해 수성구에서
검찰과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탈세를 위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