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을 통해
비과세 처리된 재산 가액이
5천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재벌과 재산가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재단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사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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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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