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 탈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첫 해인 지난 해
신고 건수가 8천 700여 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4천 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가
지난 해 217건에 1억 800만원이었고
올해는 269건에 1억 3천 400만원으로
반년만에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지난 해 천 159억원이었고,
올해는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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