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여]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비판받던
'산업연수제'를 대신한 제도인데,
업체와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 들어 3차 신청으로 1차와 2차 접수의 경우
800곳이 넘는 업체가 신청을 했지만
10~20% 정도의 업체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공장.

어렵게 6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짧으면 1년, 길어도 3년이면 회사를 떠나야 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도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ＩＮＴ▶민지훈/외국인 노동자 고용업체
"한국인이 지원 안 해서 고용하는 것"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직장을 옮길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제한되며
업체의 폭행 등 문제가 생겨도 재판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이직이 가능합니다.

◀ＩＮＴ▶A씨/네팔 이주 노동자
"(사장이) 천만원 달라.. 3년 여기서 일한 뒤에
다른 곳 (가서) 근무해라"
<아니면 천만원 주고 가라> "네"

또 직장을 그만두고 3개월 만에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이른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ＩＮＴ▶임복남/성서공단 노조 위원장
"고용센터 통해서만 구직..3개월도 짧아"

(s/u)10년 전 대구와 경북지역에 580명이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만 삼천명으로
스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정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 탓으로
업계에서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나
불만은 높아지고 있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른바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