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 영업을 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최근 5년 사이
대구,경북에서 55개 적발됐습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역에서 적발된
사무장병원이 55개, 이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이득금이 442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것은 39억 원으로
9%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