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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투데이]"국정원이 두번 죽였다"..끝나지 않은 절규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8-08 16:28:15 조회수 0

◀ANC▶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8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또다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 출신의 87살 강창덕 옹은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32년 만인 2006년 고문과 조작으로 날조된
사건이라며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가배상금 15억 원을 받은 2009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노후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냈고,

(CG)"2011년 1월 대법원이
배상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누명을 쓴 1975년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신청한 2009년이나 2010년으로 봐야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연 이자까지 합쳐 8억 원 가량을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고,
이미 배상액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1년에 20%씩의 지체 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INT▶강창덕(87)/인혁당 사건 관련자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해본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77명, 배상금 490억 원 가운데 21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INT▶함종호 4.9인혁재단 부이사장
(국정원은 반드시 돈을 돌려받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이들을 두 번씩이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배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극소수만 반환했고
빚을 갚고 재단을 만들고, 집을 사는데 돈을 쓴 대부분은 그냥 넋을 놓고 특단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U)"인혁당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

유가족들은 이와 관련해 지금 이뤄지는 일들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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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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