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세수를 늘린다며
자치단체마다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당초 기대와 달리
세금조차 내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골프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김천시 구성면의 한 회원제 골프장.
이 골프장은 건설 초기부터 자금난을 겪어오다
2년 전부터는 지방세도 납부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천시는 강제 징수를 통해
체납액 100억원 가운데 58억원을 거둬들였고,
압류, 공매 등을 통해 계속 징수하고 있지만,
100% 징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INT▶최장호 체납관리담당/김천시
"체납법인이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동산압류를 계속하고,
압류부동산 만 8천 600제곱미터에 대해서
공매를 하여 최대한 충당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는 지방세를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내야할 체납액은
김천시 전체 체납액 100억원 가운데
42%나 되는 42억원,
S/U]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골프장은
이 골프장을 포함해서 경북에서
안동, 칠곡 등 모두 세군데입니다.
체납액만도 81억원이나 됩니다."
골프장의 경영 악화가
지방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INT▶경상북도 관계자
"전년보다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면 교부세가 약간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수 증대에 도움을 준다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골프장이
이제는 지방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