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의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일단 중지되면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드셉니다.

대구MBC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에서
공소시효 존폐논란을 다뤘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태완군 부모가 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황산테러 사건은 공소시효가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석달 또는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지나도록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ＳＹＮ▶ 김상호 교수/경북대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늘려가지고 없애면 되지, 왜 공소시효라는 것을 남겨가지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ＳＹＮ▶ 김영준 변호사
"우리가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소한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가 없다면 그 사람은 불안과 자책감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2007년 개구리 소년 사건,
2011년 이른바 '도가니' 사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부분적으로 공소시효는 늘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ＳＹＮ▶ 박경로 운영위원장/대구참여연대
"우리 사회가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범죄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제 2의 태완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경찰부터 제도와 운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 박동균 학회장/한국경찰연구학회
"미제전담팀을 구성해서 청장 직속으로 놓든지,
차장 직속으로 놓든지, 지방청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영화에서 나오는 다른 것 영향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력과 대응없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15년 넘게 이어지는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태완군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준
가슴아픈 교훈입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