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천 500명을 가려 내 진료를 하겠다며
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발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동네병원에 갔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SYN▶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김병조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가져 왔는데요"
"이제는 신분증 있어야 합니다"
형편이 되면서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신분 확인 제도
도입의 취집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니 공단부담금을
스스로 내고 진료를 받으라는 건데,
보험자격 관리는 보험공단에서 해야지
왜 의사에게 맡기냐는 것이 의료계의
불만입니다.
◀INT▶서영익 내과의사
(자기들이 할 역할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의사들은 진료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S/U)"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자격확인 사전관리제도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걷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164만 명에 이르는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화INT▶정도희 보건복지부 사무관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이며
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들어 있다)
의료계는 이달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불참하기로 하고 제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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