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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세금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면서
4대강 사업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준설토를 팔아
4조원에서 8조원을 마련해
공사비로 충당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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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바로 옆, 모래가 산처럼 쌓인
이곳은 칠곡군 준설토 적치장입니다.
낙동강 사업으로 칠곡군에서 나온
준설토 267만㎥ 가운데 3년 동안 팔고
남은 60만㎥가 쌓여 있습니다.
구미시가 관리하는 옥성면의
4대강 준설토 적치장,
(s/u)"구미시에 맡겨진 4대강 골재는
430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팔려 나간 것은
162만, 전체 물량의 62%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골재를 팔아 생긴 매출이 105억 원 가량 되지만 거대한 적치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지금까지 75억 원이 들었습니다.
(CG-1)"낙동강 사업으로 지역에서 채취한
준설토 2천만㎥ 가운데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판매한 것은 천만㎥, 아직 절반 가량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CG-2) "예상되는 준설토 판매대금은
천 750억 원이지만 각종 비용을 제하면
실제 수익금은 천억 원 남짓,
지자체 순익이 100억 원이 넘어야
그 절반을 중앙정부 몫으로 하고 있어
정부 몫은 200억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대도시와 먼 지자체는 준설토
판매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화INT▶국토교통부 관계자
(관리비용 보다는 판매 수익금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판매가 유리. 장기화되면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준설토를 관리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4년 동안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준설토를 다 판다고 해도
정부 수익금은 채 천억원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준설토를 팔아 4조원에서 8조원의
공사비를 충당 한다던 정부의 약속은
당초부터 헛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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