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노인들이 병원에 갔을 때
천 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본인 부담금 정액제' 라고 하는데,
13년전에 만들어진 제도여서
지금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결막염으로 안과를 찾은 71살 김금년 할머니는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천 500원을 냈습니다.

◀ＳＹＮ▶ (천 오백원입니다, 할머니)

하지만 실제 물어야 할 본인부담금은
이 것의 3배가 넘는 5천 원에 가깝습니다.

(CG)"65살이 넘은 노인들의 진료비는
총액 만 5천 원이 넘지 않으면
금액에 관련 없이 천 500원을 내도록 하고,
총 진료비가 만 5천원의 1원이라도 넘으면
다른 사람처럼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든 2001년 이후 한 번도
기준선 만 5천 원을 올리지 않아
요즘은 웬만하면 기준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진료비 총액을 만 5천 원 밑으로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승일 원장 / 청도 삼성안과
(옛날에는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 해도 천500원,
지금은 아무것도 안해도 4천 원 넘어가, 촌 노인들이 돈도 많지 않은데...)

(S/U)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노인정액제의 문제가 큽니다.

환자는 많아진 본인 부담금 때문에,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초진 진찰료와 노인정액 상한금 차이가
천 원에 불과해 노인 대부분의 본인 부담이
두세 배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당장은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전화ＩＮＴ▶보건복지부 관련자
(개선안에 따른 재정소요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

의료계는 정액제 상한금액이 2만 원 선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의
반발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