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의붓딸 학대 치사사건'을 두고
형량이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법정 주변에서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추어 징역 10년은
터무니 없이 낮다며,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사건은
동일한 것인데도 한 쪽은 살인,
다른쪽은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대 어린이 부모로 구성된 시민단체
'하늘소풍'은 외국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이 통례라면서 재판이 끝난 뒤 법원에 모여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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