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법조계 내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사법부가 향판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문제는 외면한 채
향판제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 시사톡톡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수십년동안 이어져 온 향판제는
법관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판사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재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돕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었지만, 황제노역 판결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보다는
내부적,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ＳＹＮ▶ 최영호 기자/영남일보
"미봉책으로, 향판에 문제가 있어? 그럼 없애야지. 아주 간편한거죠. 법원 행정처를 왜 뒀나요? 행정력을 발휘하라고 대법관을 장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를 뒀습니다."

◀ＳＹＮ▶ 도건우 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자정작용을 하고 스스로 사법부가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건이 생기면 그것만 막고 이 사람만 잘못된 것이다, 이 사람한테 사표받는다, 이런 식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대구경북, 부산경남 하는 식으로 운영해오던
향판제를 영남, 호남 하는 식으로 확대한다는
사법부의 대안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ＳＹＮ▶ 임재화 변호사
"재판의 질 때문에 지역법관제를 들였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대구 판사가
부산가서 뭘 하겠습니까? 서울 가나 똑같지.
대폭적으로 한다면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하든지, 아니면 제도적 운영을 제대로 하든지."

지금이야 말로 사법부 개혁을 논할때라는
여론 속에, 향판 존폐논란을 둘러싼 토론은
내일 오전 9시 40분
시사톡톡 시간에 방송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