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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이
까다롭다보니 정작 사용되는 경우가 적어
예산이 남아돈다는 보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복지제도는
예산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외곽지역에 사는 54살 김영훈씨.
1년 전 건강하던 고3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서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고통에 막막했던
김 씨 가정에 대구시에서 백 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INT▶김영훈/
대구시 자체 긴급복지제도 수혜자
"엄청 놀랄정도로 그런일이 생겼는데
거기 비례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저한텐 엄청 큰 힘이 됐어요."
김 씨 가족의 소득은 최저생계비 150% 이상이라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다행히 '대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구시의 긴급지원제도 예산은
9천만원에 불과해 288가구가 혜택을 보는데
그쳤습니다.
구청 등 자치단체에도 자체적인
긴급복지제도가 있지만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3곳은 아예 없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종합적인 계획아래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
데요.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또
재정도 9천만원밖에 안되기 ??문에
(긴급지원 취지를 살리기엔)턱없이(부족하다)"
s/u] "(c.g)대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20만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6천 여 명에
그쳤습니다."
대구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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