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여 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수 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의 요양기관 230여 곳을
특별조사한 결과
대구의 경우 8개 기관이 2억 2천 400여 만원,
경북지역 13개 기관이 3억 천여 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 조치하고,6개 기관은 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고
고의적으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는
불법을 유인하고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제처분을 1년간 승계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