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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관리 감독 무풍지대에 놓인 방과후 학교 업체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2-05 17:51:13 조회수 2

◀ANC▶



대구문화방송은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업체들이 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ND▶



◀VCR▶

일부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업체들은

직접 교재를 팔아 많게는 3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SYN▶방과후학교 업체 관계자

"이건 5천원 정도하는데 만 2천원에 팔고,

이거는 6천원인데 만 8천원이니까 3배."



심지어 시중에선 거의 쓰지 않는 재고 교재를

파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방과후 학교를 민간에 위탁한 학교가

56%에 이르지만, 관리 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절감을 취지로 학원법이 지난 2011년

개정돼 일선 학원에서는 교재를 직접 팔 수

없지만 방과후학교 업체는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김인식/대구시서점협회 회장

"서점에서 출고되는 책은 다 뒤에 정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정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학교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정가가 매겨지지 않은 책을 판매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은 겉돌고 있고

설사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업체에

경고나 벌점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교육부 관계자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직접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죠."



방과후학교 민간 위탁 업체들이

폭리를 취할때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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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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