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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방송은 방과후 학교
민간 위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과후 업체들이 교재를 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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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업체들은
직접 교재를 팔아 많게는 3배까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SYN▶방과후학교 업체 관계자
"이건 5천원 정도하는데 만 2천원에 팔고,
이거는 6천원인데 만 8천원이니까 3배."
심지어 시중에선 거의 쓰지 않는 재고 교재를
파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방과후 학교를 민간에 위탁한 학교가
56%에 이르지만, 관리 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절감을 취지로 학원법이 지난 2011년
개정돼 일선 학원에서는 교재를 직접 팔 수
없지만 방과후학교 업체는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김인식/대구시서점협회 회장
"서점에서 출고되는 책은 다 뒤에 정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 정가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학교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정가가 매겨지지 않은 책을 판매하는 겁니다."
관리 감독은 겉돌고 있고
설사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업체에
경고나 벌점 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교육부 관계자
"방과후학교 전체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직접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권을 행사해야죠."
방과후학교 민간 위탁 업체들이
폭리를 취할때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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