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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2 군소음 피해관련 고소 잇따라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2-18 14:51:41 조회수 0

◀ANC▶
K2 공군기지 때문에 소음 피해로 시달렸던
주민들,소음피해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한 때 기쁨을 누렸지만
지금은 보상금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다툼 탓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동구청과 시민단체, 주민들로 구성된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에 소송을 맡았던 A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지난 2011년에 시작된 소음피해 2차 소송에서
주민 4천여 명이 A 변호사를 해촉하고
권오상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했는데도
A 변호사 측이 권한없이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변호사 측이
배상금을 받은 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지연이자도 변호사 수임료를 떼고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정수만 위원장/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다 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시작을 (A변호사)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몫도 있다는 그걸 주민에게 돌려달라고
재산압류를 하고..2중 수임, 2중 소송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 측은
"소액사건 보수청구 판결에 준해 공제했으며
상대편 측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무상 횡령과는 별개로 비대위측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십년 간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은 주민들은
고소건이 난무하고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서
또다른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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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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