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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주한미군 음주사고..불평등한 SOFA 도마 위

김은혜 기자 입력 2013-11-11 14:23:29 조회수 0

◀ANC▶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주한 미군 음주 뺑소니 폭행사건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 개정에 대한
여론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8일 새벽,

주한미군 4명이 탄 차량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습니다.

뒤쫓아 온 피해차량 운전자들을 폭행까지하다
2명은 달아나고 2명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는데 혈중알코올농도만 측정한 뒤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탓에 미군 측의 입회없이
수사·재판의 모든 과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우리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미군 범죄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명수
"로마에 가면 로마법대로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법대로 못하면 주권이
없는 거죠. 자기나라 주권이나 우리나라
주권이나 동등하게 해야죠. 이건 엄연히
월권이죠"

◀SYN▶인근 주민
"그 사람이 우리 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상황을 떠나서
(조사를)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죠"

C.G] 실제로 최근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주한미군 범죄 천 480여 건 가운데
72.9%인 천 80여 건이 재판권 행사 없이
불기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T▶김선우 위원장/대구경북진보연대
"사건은 초동수사가 중요한 데 미군 헌병이
자체조사를 하는 순간 사건이 은폐,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불평등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S/U]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사고를 내고 달아난 주한미군들에 대한
재조사가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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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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