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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부실

양관희 기자 입력 2013-10-15 16:31:37 조회수 2

신상정보등록대상인 성범죄자 가운데 2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부실등록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성범죄자 가운데 대구 2명과 경북 1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2명의 성범죄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가 변경돼도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해 입건된 성범죄자가
지난 2010년 195명에서 지난해 670명,
올해 8월 현재 51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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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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