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남] 정부가 모레(8/23)부터
'목돈 안 드는 전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 치솟는 전세값을 잡기위한 대책이라고
부랴부랴 마련한 것인데,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1년 초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전셋값 대책은 두가지.

(cg)'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는
세입자가 전셋값을 돌려받을 때
은행에 우선권을 주는 대신
이자를 좀 싸게 내는 방식입니다.

(cg)그리고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ＩＮＴ▶김양숙 차장/기업은행
"보증금 담보 은행에 제공"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u)특히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요즘처럼 집 주인이 세입자를
골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집을 담보로 잡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집값이 더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빚을 많이 진 집주인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고,
세입자들이 집을 사면서 전세 수요가 줄거나,
부채가 정리된 전세의 공급이 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는 정책은
이런 시장의 조정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ＩＮＴ▶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금융학과
"시장 흐름과 상반되고 단기적 처방"

빚으로 전세가격을 떠받치라는 정책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