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며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cg)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 정도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2% 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에만 거래가 몰리는
이른바 '막달현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
평소에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6년 이후 세금 부담이
2.5배 가량 늘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취득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정성용 대구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투기 억제 측면에서도 보유세 강화하고 취득세
낮추는 게 정상적"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과 세율의 감소로
사실상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정부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강화되면 전, 월세 폭등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ＩＮＴ▶김연근/경상북도 세정과장
"재산세를 올리면 현재 납세자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고..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부의 취득세 인하 움직임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