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본사와 총판이 나서 인터넷 판매를
조직적으로 막고, 이른바 '밀어내기'로
대리점을 압박하는 삼육식품의 횡포를
어제 집중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육식품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문화방송은 어제 이 시간에
이른바 '밀어내기'식으로 물량을 할당하고
인터넷업체에 물건을 공급해
다른 지역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삼육식품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육식품은 10년 전에도
대리점이 인터넷판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막고 정해진 지역안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대리점에 대한
갑으로서의 횡포가 여전했다는 것입니다.

◀ＳＹＮ▶백 모 씨/인터넷판매업자
"똑같은 일을 또하면서 지금은 더 조직적으로..지금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물건을 추적하는거에요. "

본사측은 다른 대리점의 요구가 있어
본사 차원에서 조사하고 제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ＳＹＮ▶삼육식품 본사관계자
"본사쪽에서는 대리점이나 총판에서 이걸(물건의 출처)추적해 달라고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끔, 왜냐하면 다른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제지를 시키고 있는겁니다."

본사가 대리점, 슈퍼마켓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통보하는 행위도
10년 전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삼육식품 대구총판
"본사에서 출고가격, 총판가격, 대리점가격 이렇게 해서 내려오긴 합니다."

(C.G)--------------------------------------
삼육식품과 총판은 지난 10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4번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1년엔 두유제품 제조회사끼리 가격담합을해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제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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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ＩＮＴ▶신영수/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거래문제는 기본적으로 갑과을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을의 입장에선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은..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갑을관계가 유난히 심한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 상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