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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현재 2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여] 하지만 통계에는 안잡히는
잠재적인 부채까지 합치면 4조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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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현재 채무는
2조 3천 295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따지면 38%로
전국 시도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대구시민 1인당 9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잠재적 부채까지 합치면 실제 부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S/U] 대구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채무,
통합관리기금과 같은 내부거래 등의
잠재적 부채는 지방재정법상
채무에서 빠지는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CG1]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수성의료지구사업에 4천억원 등 모두
5천 5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 역시 대구시가 떠안아야할 잠재적
부채입니다.[CG1]
[CG2]대구시 산하 기관이 발행한 채권과
대구시가 빌려쓴 각종 기금 등
잠재적 부채 규모를 합치면
대구시의 실제 부채 규모는 4조원을 넘어
시민 한사람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CG2]
◀INT▶정풍영 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
"대구시의 일관된 방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채무는 감축해 나간다. 이것이
일관된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없는 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INT▶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지방재정법에 (채무에)포함돼 있던 아니던
그 총액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증감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위한
대구시의 방법찾기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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