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청소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은
성매매업소의 주차타워에서 떨어져 숨진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신청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단순한 청소 근로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성매매업소인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소를 해왔고 불법 성매매업소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