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는 통행료가 비싼데다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해마다 수천 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구-부산 고속도로 82.1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승용차 1대의 통행료는 9천 30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의 2.2배나 돼
전국 9개 민자도로 가운데 3번 째로
높았습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 또한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전국의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예상보다
많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는 민자도로 운영에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 때문에
해마다 3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며
방만한 민자사업 확장과
부실한 사업성 예측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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