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초, 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무급식지원 조례안이
공포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8월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 조례 청구
취지가 대구시장에 의해 공포되면서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석달 만인 12월, 3만2천여 명이 서명한
조례 제정 청구서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애당초 내키지 않았던 대구시는
차일피일 미루다 비판여론이 커지자
석달 만인 올 3월, 마지못해
시의회에 부의했습니다.

◀ＩＮＴ▶김철섭 정책기획관/대구시
"다른 분야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쉽게 말해
학교 기자재 교체 등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교육청은 대구시보다도 더 부정적입니다.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의무 급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유금희 교육복지과장/대구시 교육청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민단체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무상 의무급식의 즉각적인 실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은재식 집행위원장/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도 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상 의무급식을 시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예산 문제일까?


대구에서 초.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980억원,
현재 약 360억원이 의무급식에 쓰이고 있으니까
621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다 쓰지못하고 남는 예산이
연 평균 천 500억원이나 됩니다.

예산부족이 문제라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ＩＮＴ▶김원구 의원/대구시의회
"(교육감이) 세계잉여금 올해 중으로 다 쓸겁니다 그러잖아요"
<기자>다 못 썼잖아요.결국 잉여금 많았잖아요. "써도 써도 남아요.교육청은 돈이 강 같이 넘쳐 흘러요"

결국 예산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또는
정책적 이념 때문에 의무급식 도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광역 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제도를 유독 대구시와 교육청만
포퓰리즘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