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왠만한 국비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함께 투입하는
이른바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자체의 재정이 탄탄해야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
대구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 이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심지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2014년 말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총 사업비 약 1조 4천500억원 가운데
국비가 60%, 시비가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해 시비 부담분 가운데
3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시비 부담분 가운데 398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구시는 관행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정풍영 예산담당관/대구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뒤에 쓰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 비슷한 겁니다"


대구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지난해에 반영되지않은 300억원과
올해 미반영 분 중 98억원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내지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대구시의회
"지금 들어오는 세수 규모나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개통하면
몇 백억씩 적자가 날 거 거든요"


올해 국비지원 사업 가운데 시비가 미반영된
사업은 모두 17개에 금액만 약 680억원에
달합니다

대구시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상당수 사업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가 국비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시예산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지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