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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전월세 상한제 논란

심병철 기자 입력 2011-11-02 15:39:12 조회수 0

◀ANC▶
아파트 전세난이 극심해지면서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나고
매매가격이 몇 달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END▶
◀VCR▶
수성구와 달서구,북구 등 대구지역의
10년 이상된 아파트의 중소형 평형
매매가와 전세가는 올봄보다 30%나 올라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부투기 세력들이 극심한 전세난을 악용해
소형 아파트를 사들인 뒤
전세가격을 높게 내놓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INT▶성석진 달서구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는 세력이 들어오면서
다시 전세를 놓으면서 가격대가 전세가격이
2-3천만 원 상승해서"

전세가격 폭등은
중소형 평형 공급부족 현상과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T▶최병우 사무국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외국에서는 전세라는 말이 없어서 월세 또는 임대료의 상한을 법률적으로 정해두고 있고 "

오히려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들고
시장원칙에 어긋나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INT▶권오인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주인측은 전세금액을 올리지 못하니까
일시적으로 금액을 많이 올려서 "

부정적 입장이었던 여당도 최근 여론에 밀려
도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재산권 침해와 주택공급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수도권 중심의 대책이어서
지역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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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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