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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누구나 독도에 쉽게 갈 수 있게 개발하자,
안된다 보존하자,
이렇게 두 개의 입장이 몇 년째 대립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립이 결정적인 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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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위원회는
독도관리사무소 사업을 부결시켰습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인데,
독도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고
독도는 보존하는 것이
영유권을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INT▶ 문화재청 관계자
"(독도)해안에 몽돌이 유일하게 깔려있는 지역이어서 꼭 보호를 해야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반자체가 약해서 파일을 박는다해도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독도에 배를 대기 위한
방파제 건립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끝낸
국책사업들이 모두 제동이 걸렸습니다.
◀INT▶ 김남일 국장/경상북도 환경해양국
"독도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지난 2008년도에
확정된 사업들도 예산 자체가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국가예산 불용처리는
무엇보다 일본에 빌미를 줄 수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만 놓고 보면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S/U)"정부부처간에도 한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한쪽에서 예산을 불용처리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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