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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과학벨트 평가,전례도 없고 취지도 맞지 않아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5-02 16:07:05 조회수 0

◀ANC▶
과학벨트 후보지 1차 평가에서
권역이 아닌 행정구역별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대전 대 포항 하는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전례도 없고 과학벨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CG 1] 특별법에 과학벨트는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CG 1]

CG 2] 이를 근거로 대구,경북,울산은
포항을 거점지구로, 대구, 울산, 구미는
기능지구로 해서 과학벨트 유치신청을 했지만,
정작 평가할 때는 대구 따로, 대전 따로,
포항 따로 하는 식으로 행정구역별로
평가를 한 겁니다. CG 2]

◀SYN▶ 김학홍 본부장/
대구경북울산 과학벨트 추진단
"현재 거점지구를 선정하는 절차기 때문에
거점지구를 선정하는 절차라면 과학벨트 거점과 기능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상태에서 거점지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게 저희들 시각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선정 때도
그랬던 것처럼 생활경제권역으로 봐야지
행정구역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INT▶ 김병태 연구위원/대구경북연구원
"이거는 비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문제는 이런 1차 평가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 2차 평가 결과와 합산돼서
최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SYN▶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건없이 승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승복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두고도
작위적인 법 해석을 한다면
정치적 판단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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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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