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더 강해진 독도 해법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4-10 18:40:40 조회수 0

◀ANC▶
일본이 교과서에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못 박기로 한 만큼
독도 영유권 문제도 더 이상 일본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보다 더 강력한 해양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ND▶

◀VCR▶
울릉도 사동항은 민간 어선도 사용하지만
해군 군함이 주둔할 수 있는 항구로
개발됩니다.

유사시 해군 군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INT▶ 김남일 국장/경상북도 환경해양국
"군사행동시에 출동시간이 늦기 때문에 조속히 울릉도에 해군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시설이 보강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G]
한국과 일본 사이 경계는 울릉도와 오키섬
중간으로, 울릉도 동쪽 122.4km 지점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영토 경계를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발표한 만큼 후속조치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언하면 43km 정도 해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CG]

◀INT▶ 이정태 교수/경북대 정치외교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과학탐사권이라든가
해양생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관할권 등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를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 경상북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독도의 일부를 해제해서
울릉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한 상탭니다.

◀INT▶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중앙정부에서 한일외교관계 조용한 외교다 이래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는 실효적 지배를 위한 선을 분명히 잡을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 권한도 이양해 주고"

그간의 실효적 지배보다
더 강화된 실질적 지배가 시작돼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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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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