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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며
어제 여러가지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응책이란 것이
또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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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은
다음 주 13일 입찰을 거쳐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고
독도 방파제도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은 경제성을 이유로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S/U)"정부의 독도 관련정책이란 것이 대부분 경상북도가 추진을 해 오던 것이고
정부부처들의 반대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온 것들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독도 관련 사업들은 모두 28개에 총 사업비 1조 6백억 원,
실제 추진된 것은 90억원, 1%에 불과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하려해도 외통부, 문화재청의
반대로 연기되는 일만 반복돼 오고 있습니다.
◀INT▶ 김남일 국장/경상북도 환경해양국
"울릉도 독도에 대한 진흥 특별법을 만들어서 울릉도 독도에 사업들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실은 마당에 더 이상의 상징적인 대응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INT▶손성락 부의장/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격화된 외교분쟁도 각오하지 않으면 독도문제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데,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무시하는 국가와의 관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도발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해서는
우리의 영토 주권 수호 의지를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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