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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비용 원전 지역개발세로 부담 요구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3-17 11:05:53 조회수 0

일본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주택의 내진 설계비를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황이주 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받는
연간 200억 원대의 지역개발세로
일반주택의 내진설계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이주 의원은
지난 1988년부터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전에 건설됐거나 규정보다 작은 건물은
내진설계가 않돼 있다며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할 때
내진설계 비용을 경상북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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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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