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국책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구비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부터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C.G]대구 동구청에 배정된 희망근로사업 예산은
146억 원.

그런데 이 가운데 1억 3천 700만 원이
구청 내 기간제 근로자 29명의 임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여태껏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순수 구비로 인건비를 지급해왔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C.G]

희망근로로 편성된 국가교부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충당한 셈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라는 지적입니다.

◀ＩＮＴ▶김은희 의원/대구 동구의회
"더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잠식해서 문제가 있다."

관할 구청은
당초 희망근로자들을 채울 만한
일자리 마련에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의 자체 추진사업에
인력이 투입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기존
지침에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희망근로사업은
세부지침이 수십 차례나 바뀌면서
지자체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등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왔습니다.

◀ＳＹＮ▶행정안전부 관계자
"230개 기초단체가 있잖아요. 전국 3만 개
사업장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태도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데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이 열악한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보고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기존 일자리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