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민들과 주유소 대표 등이 서로 짜고
정부가 보조하는 면세 휘발유를
불법 유통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어선이 없는데도
꼬박꼬박 면세유가 공급돼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낙동강에서 내수면 어업을 하는
한 어민의 면세 유류 구입카드 사용내역입니다.

매일 100리터 가량의
면세 휘발유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어민 12명이 주유업자와 공모해
면세 휘발유 31만여 리터,
4억 8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군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12명 가운데
3명이 어선 조차 없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면세유를 지원받았습니다.

C.G]어민들이 면세유 구입용 신용카드를
주유소에 맡겨놓으면 주유소 측이
일정량의 면세유를 이 카드로 결제해
정상 가격에 판매한 뒤, 그 차익을 나눠갖는
수법을 썼습니다.C.G]

◀ＳＹＮ▶면세유 사용 어민
"주유소와 직접 거래해서 현금을 받아 쓴 사람도 있는데, 주유소와 어민들하고 비밀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업허가를 내주면 나몰라라하는 관할 군청과
면세유 유통 관리에 손놓고 있는 농협 측의
안일한 태도도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이명호 수사과장/대구 성서경찰서
"농협과 군청에서 면세유 주면서 확인을 안
하는 겁니다."

S/U) "경찰은 특히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법의 맹점에
주목하고 농협과 관할 군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