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찰이 방범과 교통 단속을 위해 도입한
각종 장비들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150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7월 30일 리포트 앵커멘트 4-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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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12신고센터에 설치된
전자상황판과 차량 번호 자동판독기 등
수천 만원을 호가하는 경찰 장비들이
구청 예산으로 지원됐습니다.

상부 부서로부터 장비 구입을 지시받은
일선 경찰서는 구청에 손을 내밀었고,
사법기관의 요청에 구청은
마지못해 부담을 떠안은 겁니다.

가뜩이나 쥐꼬리 예산에 허덕이는
기초 자치단체들은 속으로만 앓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ＳＹＮ▶대구 모 구청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게 맞는데 우리도 상당히 답답하다."

C.G]무소속 정수성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 24개 경찰서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범과 교통단속등에
지자체 예산 144억 9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서별로는
군위경찰서가 2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상주경찰서 1억 3천만원,
칠곡경찰서 1억 2천만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C.G]

정수성 의원은
특히 치안은 엄연히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치에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같은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ＩＮＴ▶정수성 의원/무소속
"경찰이 사용한다면 아예 경찰 예산을 국비로 해주자는 거죠. 자치단체 손을 벌리지 말고. 그래야 경찰 위상도 서고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이 없고."

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예산 구걸 관행을
뿌리뽑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