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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올해 초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 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 아주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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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 침해 사건 등은
대구시 복지행정의 한계를 보여 줬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올해 초
실태진단과 지도·점검, 컨설팅,
제도 개선 등의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계획은
시작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기본계획이 구체적인 전략 없이
그럴 듯하게 포장만 돼 있다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INT▶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
또 대구시의 기본계획이
복지현장과 시민사회에 그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기존의 대책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5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토론회 이후 두번 째 열린 정책토론회는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538명의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뤄진 겁니다.
◀INT▶김문수/대구시 복지정책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이 주도하는 이같은 정책토론회가
시민이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체로서
대구시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소통 장치로 자리매김 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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