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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제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와 질적 차이가 없는 건 물론
상품권이 저소득층에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잡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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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발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C.G] 새주소 정비 등 5대 중점 사업에 투입된
인원 500여 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합니다.
C.G] 여기에 특화사업을 제외한
인도블럭 정비 등 단순노동에는
90% 가까운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와 차이가 없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강금수 사무처장/대구 참여연대
"일자리 갯수를 만들었다며 홍보에 치중할 게
아니고 실제 혜택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관심이 집중돼야"
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가맹점인 시장과 소형 슈퍼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단기간 동안 아무 혜택도 없는 가맹점에
영세 상점이 얼마나 참여할 지 미지수인데도
대구시는 발행을 한 달 앞두고
홍보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녀 학비나 각종 공과금 등에도 쓸 수 없어
저소득층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SYN▶희망근로 참여자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상품권은 물건사고 쓰는데
아닙니까..안 좋죠"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 발굴과 상품권 유통에 대한
제도 보완이 없다면
말만 바꾼 공공근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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