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방송법을 놓고
6월 국회의 극한 대치가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위원회 춘천 지역 공청회에서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역방송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는지적입니다.
지역MBC 특별 취재단 김낙곤 기자가 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을 산업으로 보는 여당측 진술인의 주장이
논란의 불을 당겼습니다.

◀ＳＹＮ▶정윤식 강원대 교수
(여당측 모두 진술인)
외국 자본이든 대자본을 빌려 들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이른바 수신료와 광고가 아닌 통신요금처럼 종량제 체제 가지 않으면 한국방송은 그대로 죽고 만다

방송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점에서
경제적 접근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ＳＹＮ▶고민수 강릉 원주대 교수
(야당측 모두 진술인)
(헌법 정신)여기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지
오히려 헌법적 가치인 의견 형성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입법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낭비일뿐이죠

신방겸영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가 나왔고
대자본 진출에 대해서는 편집권 독립 등
사후 규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진출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ＳＹＮ▶유성철 사무국장
(강원 춘천시민연대 ,야당측진술인 )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에 취약한 지역 언론은
대기업과 재벌 신문에 장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사장될 수 밖에 없는거죠.

◀ＳＹＮ▶노기영 (한림대 교수,여당측 진술인)
신규 사업자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편집권을 독립시킬 수 있는 보장 장치가 과연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해서 사업 허가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중앙방송에 예속된
지역 방송의 자생력 보장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나 지역 공청회에 걸맞는
지역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전무했다는 점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스탠드업>
두번의 지역공청회에서
재벌과 신문의 방송참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남은 공청회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지역mbc특별 취재단 김낙곤입니다.